법인카드 사적 사용, 징계는 언제 정당할까?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징계·해고가 부당해질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통해 회사가 준비해야 할 내부 정책과 예방책을 알아봅니다.

 

회사에서 법인카드는 업무에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출장 경비, 회의비, 고객 접대비 등 다양한 업무 지출을 처리할 때 사용하지요.

그런데 만약 직원이 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적 사용”만으로는 징계가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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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부당해고로 뒤집힌 징계

2025년 4월 25일, 서울행정법원(2024구합1603)에서는 한 징계해고 사건을 다뤘습니다.

회사 측 주장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간
총 45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업무와 관계없는 지역에서 카드 사용
• 휴일 사용 및 과다한 금액 결제
• 재판이나 외근 일정이 없는 날 택시 요금 결제 등

표면적으로는 명백한 사적 사용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처음에는 정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판정이 뒤집혔고 행정소송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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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포인트

법원이 주목한 것은 내부 규정과 사전 고지 여부였습니다.

•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구체적 규정 부재
• 직원에게 사전 안내나 교육이 없었다.

즉, 상식적으로는 사적 사용이 맞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니까…”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

명확한 규정과 사전 고지가 없으면,
사적 사용만으로 징계·해고는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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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번 사례는 모든 기업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규정 없는 징계는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법인카드 문제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용 목적과 범위 명확화

• 업무상 지출만 가능, 사적 사용 금지
• 규정에 명시해두면 징계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2. 구체적 사용 한도 설정

• 업종 제한: 주류·유흥업소 금지 등
• 금액 제한: 1회/월간 사용 한도 설정
• 시간·지역 제한: 근무시간·출장지 등으로 한정

3. 승인 및 예외 절차

• 일정 금액 이상은 사전 승인
• 업무 외 사용은 예외 승인 절차 마련

4. 사용 후 증빙·정산

• 영수증 제출 기한 설정 (예: 7일 이내)
• 회의·접대 시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 추가 증빙 확보

5. 정책 공지·교육

• 이메일·사내 게시판 공지
• 신규 입사자 교육 및 연 1회 이상 재교육
• 직원 인지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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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규정과 교육이 먼저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준다.

•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분명 문제지만,
• 내부 규정과 사전 고지가 없다면 징계는 부당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겠지”라는 생각 대신,
누구나 알고 지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충분히 안내·교육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 필요한 경우 정당하게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