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HR21 HR 관점에서 본 '초단시간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의 양날의 검 정부가 추진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이 HR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제도를 추진한다는 이번 정책은 과연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을까요?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들 먼저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기준 154만 명에 달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4년 59만 4천 명에서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중 60세 이상이 76만3천명으로 전체 초단기 근로자의 절반(49.5%)에 달했고, 15~29세 청년층 초단시간 근로자가 35만2천명(22.9%)을 차지했죠. 이런 급증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2025. 8. 11.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변화된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만 근무하는 단시간 아르바이트생도, 그 달의 소득이 기준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여러 직장을 오가며 일하는 이른바 ‘N잡러’ 역시 각 근무지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초과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단시간 .. 2025. 7. 7. 포괄임금제 금지, '형식 개선' 아닌 '근로방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 포괄임금제 금지, '형식 개선' 아닌 '근로방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도 변화의 핵심 방향최근 논의되는 제도 개편은 단순히 ‘포괄임금제 문구’를 삭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정산하라는 것입니다.이제부터는 모든 수당이 실제 근무기록에 따라 계산·지급되어야 하며,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근무개시/종료 시각을 기록·보관·열람 가능하게 할 의무가 생깁니다.---💥 포괄임금제, 왜 바뀌는가?1. 실근로와 무관한 수당 일괄 지급 → 장시간 노동 유인예: “기본급 250 + 고정OT수당 50만원” 구조일 때, 실제로는 초과근무가 없어도 50만원이 지급됨근로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져도 실수당 증가가 없어 피로 누적2. .. 2025. 7. 4. 퇴직금, 3년 지나면 못 받나요? 퇴직금은 퇴직 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할 근로자의 핵심 권리입니다.그런데 이 권리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처럼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률 용어로는 이를 “소멸시효”라고 부릅니다.하지만 인생사 새옹지마, 늘 예외가 있고, 판결도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고, 반대로 ‘이 정도는 예외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최근 판례도 있습니다.두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실무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유의점이 선명해집니다.1. 모두가 몰랐던 규정이라니….. 2025. 7. 3. 65세 정년 연장,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 정책 전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정년 65세 연장’ 공약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2025년 5월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과의 협약을 통해 “연내 정년 65세 입법 추진”을 공식 약속했습니다.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가장 대표적인 대응 방안 중 하나가 ‘임금피크제’입니다.하지만 임금피크제를 단순히 도입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콘텐츠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임금피크제의 유효 요건과 실제 사례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유효 요건 (4가지)2022. 5. 26. 선고, 대법원 2017다292343 판.. 2025. 7. 2. 그 팀은 왜 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까? “그 팀은 왜 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비슷한 자원을 쓰고, 비슷한 조건에서 일하는데도 유독 어떤 팀은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문제를 다르게 보고’, ‘성과를 만들어낸다’. 조직의 크기나 사람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느냐’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리더의 철학’이 있다. 특히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는, 구성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로 이끄는 리더십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창의성은 ‘내 안에서’ 나올 때 지속된다우리는 흔히 동기를 보상으로부터 찾곤 한다. 급여, 성과급, 승진. 이런 "외재적 동기"는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2025. 7. 2.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